실수요자의 전세자금 대출제도 완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서 전세자금대출을 규제하고 있는 점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일괄적인 전세대출 규제로 인하여 정말 꼭 필요한 실수요자가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생활터전을 떠나서 원거리 교통불편을 감수하고 시외로 밀려나는 현실을 알고 계신지요?

가지고 있는 대로 분수에 맞는 곳에서 살라고 하신다면 더이상 할 말은 없겠지만

직장 학교 손자돌보기등 생활터전을 떠나서는 할 수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평수를 줄이고 또 지출을 조금 더 하더라도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다 하다 방법을 못찾고 눈물을 머금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정부는 집없는 서민들을 위해 부동산 정책(부동산3법)을 시행하신줄 알고있습니다 만 그 과정에서 전세가격 폭등과 소유자들의 권리 찾기 묘수?로 결국엔 전세사는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을 ...

대출규제가 투기억제와 불요불급한 용도에 사용되지 않도록하고자 하는 취지라면

저와 같은 1가구 1주택을 장기간(평생 주택하나 마련) 가지고

부동산 투기한번 해보지 않은 자에게

전세자금 조차 받지 못하도록 규제해서(전세대출 사용 용도 제한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거안정을 해치는 정책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