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 국민서명광장

이 이용약관은 주식회사 파이낸스투데이(이하’회사’)이 제공하는 국민서명광장(www.ksign.org), 이와 관련 제반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라 함은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PC/모바일 서명 등 등 제10조에서 정하는 내용의 국민서명광장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홈페이지’라 함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PC/모바일 웹페이지 및 관련 시스템을 말합니다.
• ‘애플리케이션’이라 함은 모바일 단말기에서 ‘서비스’를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 ‘회원’이란 ‘회사’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기업을 말합니다.
• ‘이메일 아이디’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이메일 형식의 문자와 숫자 등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부여 받은 이메일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 ‘탈퇴’란 국민서명광장 또는 ‘회원’이 ‘서비스’ 개통 후 이용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회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서비스’ 홈페이지 등의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때는 제2항의 방식에 따라 개정된 약관의 적용 일자 7일 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일 때는 그 적용 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도록 합니다.
• ‘회사’가 제4항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하면서 ‘회원’에게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개정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까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회원’이 개정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사’ 또는 ‘회원’은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 ‘서비스’의 운영, 유지와 관련한 법규를 준수합니다.
• ‘회사’는 약관 이외에 개별 ‘서비스’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해당 ‘서비스’의 이용안내 및 별도의 이용 동의 절차를 통해 공지합니다.

‘서비스’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서비스’ 관련 홈페이지(petition.co.kr)과 애플리케이션에서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입력하고 약관에 동의합니다.라는 물음에 동의 버튼을 클릭하는 것으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은 ‘회사’가 정한 소정의 가입 신청서에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 가입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정보는 반드시 이용자의 실제 정보와 같아야 합니다.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입력한 이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개인이 아닌 단체 회원의 가입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단체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가입의 공익적 목적을 소명하여야 하며 ‘회사’의 차후 승인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 ‘회원’이 입력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이메일’회원’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닉네임,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 주소, 휴대폰번호
• (나) 본인인증 ‘회원’ (이메일) : (가)의 모든 항목 및 본인인증(이메일 인증)
• (다) 페이스북 인증 ‘회원’ : (가)의 모든 항목 및 페이스북 계정 인증
• (라) 네이버 인증 ‘회원’ : (가)의 모든 항목 및 네이버계정 인증
• (마) 단체 회원 : 아이디, 비밀번호, 단체명, 단체 약명, 단체명, 단체소개, 책임 담당자 이름/대표번호/휴대폰번호/이메일 주소, 프로필 이미지, 프로필 내용, 거주지역 및 주소

• ‘회사’는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 실명이 아닐 때(단, 단체 회원에 한함)
• (나) 타인의 정보를 이용했을 때
• (다)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 (라)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 윤리강령,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심의규정, 프로그램 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과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마) (라)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바) (라)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서비스’ 제공’회사’로부터 ‘서비스’ 이용이 거절된 경력이 있는 경우
• (사)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 신청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 ‘회사’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정책상 등의 이유로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는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회사’는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부득이한 이유로 ‘서비스’가 중단되면 지체 없이 수리 복구합니다. 단 시스템 점검, 천재지변, 비상사태,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 국민서명광장 사이트 내 게시물 열람
• (나) 국민서명광장 사이트 내 알림/프로필/서명순위/검색/캠페인 서비스
• (다) 서명 개설
• (라) 서명 내 기사, 블로그, 동영상, 사진 등의 게시물 등록,수정,삭제,추천
• (마) 서명 개설 시 통계, 운영 등의 관리 페이지 서비스
• (바) 국민서명광장의 주최 행사 및 이벤트 참여
• (사) 국민서명광장 서비스 메일 서비스
• (아) 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 제휴 계약 등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 ‘회원’은 가입 즉시 제8조 3항에서 열거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불편사항에 관하여 언제든지 ‘회사’에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의 문제 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고,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회원’이 등록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발생한 ‘회원’,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 및 손실에 관한 모든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습니다.

• 게시물이라 함은 아래의 항목을 말합니다.
• (가) ‘회원’이 ‘회사’의 서명 개설 시 올린 의견, 질문, 답변, 이미지, 영상 등 각종 파일과 링크
• (나) ‘회원’이 국민서명광장 서명에 올린 이용자 의견 및 댓글, 이미지, 영상 등 각종 파일과 링크
• (다) ‘회원’이 캠페인 서명에 올린 의견 및 이미지, 영상 등 각종 파일과 링크
• (라) 기타 ‘회원’이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공간에서 ‘회원’자격으로 올린 일체의 게시물

•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작자에게 있습니다.
•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회사’ ‘서비스’ 내에서 복제, 전시, 전송, 배포 등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허용된 범위에서 게시물에 대한 편집, 수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이와 같은 ‘회사’의 포괄적 이용권 및 편집, 수정에 관하여 승낙합니다.

• ‘회원’의 게시물 및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나 손해, 기타 문제는 ‘회원’ 개인의 책임이며,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회원’의 게시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회사’에 대한 제3자의 각종 청구, 소송, 기타 일체의 분쟁에 관하여 ‘회원’은 그 해결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회사’를 위해 분쟁을 처리해야 하며, ‘회사’가 제3자에게 손해 또는 손실을 배상 또는 보상해야 하거나 기타 ‘회사’에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회원’은 이를 ‘회사’에 배상 또는 보상해야 합니다.
• ‘회원’ 게시물이 아래 제1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삭제하는 경우 아래 제17조에 따라 ‘회원’에 대한 조치를 개별적 또는 동시적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3항의 이유로 삭제한 게시물을 보관할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 ‘회사’는 모든 게시물을 검사 또는 검열할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 ‘회사’는 탈퇴한 ‘회원’이나 제명된 ‘회원’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보관할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회사’는 그 내용을 ‘회사’의 각 ‘서비스’의 메인 화면과 개인정보관리 페이지에 개인정보 취급방침이란 이름으로 공지합니다.
• 개인정보 취급방침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부서/지위/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 (나)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 (다)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 이용자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라) ‘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항목
• (마)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및 보유 이유
• (바) 기타 개인정보에 대한 가공 또는 관리 방식
• (사) 쿠키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아) 개인정보 관련 불만 처리에 관한 사항
• (자) 개인정보의 가공목적·가공방식, 가공된 개인정보의 이용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차) 기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회사’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내용이 수정, 변경될 경우 변경 이전에 그 내용을 인터넷홈페이지 게재,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공지합니다.

• ‘회사’는 ‘회원’의 동의를 받아 ‘회사’와 제휴를 맺은 사이트 등의 소개 및 광고 메일을 ‘회원’에게 발송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 제공으로 알게 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나)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회사’는 ‘회원’의 전체 또는 일부 정보를 업무와 관련된 통계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회사’의 사업 내용을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고 상품 구입 및 가입, 이벤트 참여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 위 각항의 ‘회원’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는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제3조 제4항이 정한 동의 포함)하는 것으로서 대신합니다.

• ‘회원’은 ‘회원’가입 당시 입력한 ‘회원’정보가 변경됐을 경우, 즉시 ‘회원’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 ‘회원’정보 미갱신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회원’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회원’정보수정에서 ‘회원’탈퇴를 신청하면 즉시 탈퇴 처리가 완료됩니다. 탈퇴 후 3개월 동안은 재가입할 수 없으며 재가입할 때에는 이전에 사용하던 아이디를 쓸 수 없습니다.
• ‘회사’는 탈퇴한 ‘회원’의 정보를 탈퇴 시점으로부터 6개월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탈퇴’회원’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전달하는 모든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게시, 전달 등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가) 가입 또는 정보 변경 시 제2장 제6조 제5호의 ‘회원’정보를 누락시키거나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로 등록한 경우
• (나) ‘회사’,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다)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게시물 유포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라) 범죄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 (마) ‘회사’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바) 본 조 제2항 소정의 세부이용지침을 통하여 ‘회사’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 (사)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는 경우
• (아) 기타 관계 법령 및 ‘회사’의 지침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회사’는 게시물에 관련된 세부이용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회원’은 그 지침에 따라 각종 게시물을 등록하거나 삭제하여야 합니다.

제 17조 1항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 정지, 초기화, 이용계약 해지 등을 불량 이용자 처리 규정에 따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무료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및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유료 ‘서비스’의 경우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정보, 제품, ‘서비스’, 소프트웨어, 그래픽, 음성, 동영상의 적합성, 정확성, 시의성, 신빙성에 관한 보증 또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원’이 ‘회사’가 제공한 ‘서비스’를 통해 취득한 정보나 ‘서비스’에 게시된 다른 ‘회원’의 게시물을 통해 법률적, 행정적, 과학적 또는 기타 재정적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권고합니다.

‘회사’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와 관련한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사항을 접수하여 이를 처리합니다.

•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 ‘서비스’ 및 본 약관과 관련한 제반 분쟁 및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 이 약관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