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대법원 2022무938 재항고사건-"항소장각하에 대한 항고"라는 3심소송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17일까지만  20일간 재항고이유서를 이미 제출하였음.

권태형 대법원 특별2부(차) 재판담당 사무관은  2023년 1월 20일(금)  수어영상을 이용하는 중인 저와의 전화통화를 했었는 데,

제에게  청각장애인 소송구조 결정을 무시할 행위가  있으므로 " 대법원 판결선고를 할 필요가 없다. " 라고 발언을 조작하였어요.

그렇기때문에  제가  그런문제로 의하여 억율을 당하면서 수차례 항의전화를 하였어요.

제의 주장은  1심법원에 90일간 소송을 이미 하고, 2주간 항소장을 이미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이라서 1심법원 사무관으로부터 보정명령서 수취불명과 변호사으로부터  휴대폰 문자의 보정명령서 파일 오류를 보내받

았는 데, 이에  보정기간을 불명확하게 되고, 

갑자기,  항소장 각하명령에 불복하기 위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음에 따른  항소장 인지대과 송달료 납부가  완전히 되었습니다.

2심법원의 주장은 판사들이  그런내용에 대한 판단을 하며, "청각장애인 원고인이  보정명령에 사실을 잘 몰랐으면서 즉시항고장제출하였는

데 항소장 인지대과 송달료 납부가  다 되면 1심법원각하명령을 취소한다"라는 항고이유요지의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없답

니다.

그러면, 국민서명광장 측에서  청각장애인에 도움을 요청하였고요. 대법원  특별2부(차) 대법관 주심인 이동원, 조재연, 천대엽, 민유숙 판사

들께  항소장각하명령 취소를 촉구하기 위한 진정서와 1만명이상 서명촉구서를 대법원 민사소송구조실과 대법원 민원실으로 보내면 좋겠습

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아직도  재항고사건을  결정하게 되지 않는 중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