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재지정 촉구.

● 한국거래소, 공매도 부활 조짐. 한국거래소의 주주 92%는 기관투자자.

● 상장사에게는 독점적 지위로 무소불위 갑질, 사기업으로 감사를 받지 않는 구조.

최근 한국거래소 손병두 이사장은 “선진자본시장으로 발돋움하려면 공매도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론적으로 개인투자자도 공매도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이 메인 플레이어입니다. 한국거래소의 주주 구성을 알고 계시나요? 약 92%가 기관투자자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공매도로 몸살을 앓고 있음에도 한국거래소가 공매도를 전면 허용, 활성화 해야 한다고 얘기는 이유는 뭘까요?

한국거래소는 2015년 복수 거래소 설립을 조건으로 공공기관 해제, 사기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체 거래소 설립은 2015년 이후로 한 치의 진척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복수의 거래소 설립을 약속하며 공공기관 지정 해제된 한국거래소는 여전히 독과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재량권을 이용하여 상장사에는 갑(甲)으로, 그 주주들에게는 슈퍼 갑(Super 甲)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라젠 사태를 보면 시가총액 1조 2,447억 기업을 단 5분 만에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거래소의 요구사항 3가지를 모두 충족했음에도. 엠투엔은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적격성실질심사 결과 발표 이전 천문학적 기관발 매도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이전 기간과 대비하여 10~100배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더 이전으로 가서 감마누의 사태를 보면 거래소의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상장폐지 결정이 부당하다고 법원에서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이었다면 5분 만에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상장적격성실질심사 결과 발표 전 엠투엔의 천문학적 매도 물량이 있었을까요?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감마누 상장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한국거래소는 국내 유일의 증권거래소이지만 사기업입니다. 사기업으로 제대로 된 감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재지정을 통해 감사를 받고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낙하산 인사를 막아야 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지 않는다면 코스피와 코스닥은 제자리걸음 또는 후퇴할 것입니다.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재지정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선진자본시장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서명에 동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