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을 시행해주세요

대상 대한민국 사법부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을 시행해주세요

GyuR* 님
현재 54 명 서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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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9월 20자 여성신문 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유형별 신고 건수, 입건, 조치 현황’에 따르면 연인에게 폭행·상해, 체포·감금·협박, 성폭력 등을 가해 검거된 사람은 4만7528명으로 나타났다. 폭행·상해 신고는2016년 6483건, 2017년 9378건, 2018년 1만2212건이 접수돼 처음으로 1만건을 넘겼으며 이후 2019년 1만2615건, 지난해 1만2256건으로 5년 동안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폭행‧상해 신고 건수는 증가세를 보였지만, 실제 검거로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 되지 않은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계수치에서 보듯 데이트폭력 사건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장치 마련과 재발 방지를 위한 별도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더욱 안전하고 밝은 사회를 위해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을 개정하여 시행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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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참여자 54
유영*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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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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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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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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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애*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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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 20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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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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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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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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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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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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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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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20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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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20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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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 20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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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04559511* 20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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