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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현재 법원은 여전히 범죄자의 개인사와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 등을 들어 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이러한 행태로 성착취 비즈니스,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 등 성관련 범죄가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모든 성범죄에 감형 사유가 적용되어선 안되며, 관련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하여 모방 범죄를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법의 강력한 심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제2 제3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이러나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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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참여자 5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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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희*
2025-11-03
서명합니다.
이경*
2025-11-01
서명합니다.
김동*
2025-06-23
서명합니다.
조유*
2025-06-23
서명합니다.
인호*
2025-06-02
서명합니다.
최영*
2025-05-02
서명합니다.
이은*
2025-05-01
서명합니다.
정보*
2025-01-21
서명합니다.
김영*
2025-01-16
서명합니다.
하정*
2024-12-07
서명합니다.
신성*
2024-01-29
서명합니다.
전시*
2024-01-25
서명합니다.
김수*
2024-01-21
서명합니다.
이승*
2024-01-17
서명을 합니다.
hj*
2023-11-05
서명합니다.
황효*
2023-11-05
서명합니다.
김선*
2023-11-02
서명합니다.
이학*
2023-10-30
서명합니다.
김혜*
2023-10-20
서명합니다.
심우*
2023-10-19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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