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대상 대한민국 시민들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김경*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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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원은 여전히 범죄자의 개인사와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 등을 들어 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4fe4dc44dd5b0e25f444589f18b46c33_1661222509_1867.jpg
사법부의 이러한 행태로 성착취 비즈니스,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 등 성관련 범죄가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모든 성범죄에 감형 사유가 적용되어선 안되며, 관련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하여 모방 범죄를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4fe4dc44dd5b0e25f444589f18b46c33_1661222522_8029.jpg
법의 강력한 심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제2 제3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이러나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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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참여자 21
소희*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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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 20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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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20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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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 20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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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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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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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동김창*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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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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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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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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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청*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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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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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삶박태향그라시*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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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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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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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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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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