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대상 대한민국 시민들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김경*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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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원은 여전히 범죄자의 개인사와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 등을 들어 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4fe4dc44dd5b0e25f444589f18b46c33_1661222509_1867.jpg
사법부의 이러한 행태로 성착취 비즈니스,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 등 성관련 범죄가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모든 성범죄에 감형 사유가 적용되어선 안되며, 관련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하여 모방 범죄를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4fe4dc44dd5b0e25f444589f18b46c33_1661222522_8029.jpg
법의 강력한 심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제2 제3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이러나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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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참여자 40의견남기기 및 서명하기
신성*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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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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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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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 2024-01-17  
서명을 합니다.
hj* 2023-11-05  
서명합니다.
황효* 2023-11-05  
서명합니다.
김선* 2023-11-02  
서명합니다.
이학*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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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 2023-10-20  
서명합니다.
심우* 2023-10-19  
서명합니다.
박정*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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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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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꼬*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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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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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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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 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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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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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란*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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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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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희*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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