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2륜차)의 신호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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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2륜차)의 신호위반 단속

코끼*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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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오토바이를 통한 배달이 엄청 많아졌습니다.85e6654d3774a63766fc6c1be099e8ce_1670824338_0071.jpg


식사뿐만 아니라 커피&디저트 까지 다양한 종류의 배달을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간편히 편리하게 시켜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생겼습니다.85e6654d3774a63766fc6c1be099e8ce_1670824351_361.jpg


하지만 많아진 오토바이들의 신호위반, 과속, 소음 등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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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에서는 강력한 단속으로 인해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는 것도 줄이고 당사자인 오토바이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쳐 주시길 청원합니다. 



과속에 신호위반은 기본.. 아찔한 배달 오토바이

입력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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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김모씨는 빨간불인데도 휙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배달 오토바이가 늘면서 보행자를 위협하며 아찔한 순간을 연출하는 상황도 많아졌다. 배달원들은 다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토로하지만 위험한 행위임에는 변함이 없다.

■ 무법운전에 갈수록 증가하는 사고
지난 18일 서울 종로 일대를 지나간 오토바이 30여대를 지켜본 결과 이 중 10여대는 신호를 지키지 않았다. 이 밖에 서울 마포, 경기 성남 일대에서도 많은 배달 오토바이들이 과속에 신호위반은 기본, 보행자 신호 중 주행 방향을 바꾸고자 횡단보도를 대각선으로 가로질러갔다.

배달원들의 운전은 음식 배달·포장만 가능한 9시 이후에는 더 과격해진다. 이날 오후 9시 30분에 찾은 성남의 한 대로에선 신호위반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오토바이 배달원들을 오전 시간대보다 더 많이 볼 수 있었다. 통행량이 많고 넓은 사거리였지만 배달원들은 차와 보행자가 없을 때 신호를 무시하고 달렸다.

이 같은 난폭 배달의 위험성을 증명하듯 이륜차 사고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인한 이륜차 교통사고 수는 2016년 2203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864건에 이른다.

지난달 25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발표에서도 올해 10월 말 기준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4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 증가한 수치로, 비대면 배달 서비스 증가에 따른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통계청 기준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올해 3·4분기에 전년 동기보다 81.7%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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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에 쫓겨 달릴 수 밖에".. "단속만이 해법 아냐"
배달원들은 생계를 위해서 무리해서 달릴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몇몇 배달원들은 거리두기 2.5단계 이후 전 단계보다 30~40% 가량 늘은 배달 건수를 체감한다. 하지만 약 1.5km당 3000원 가량의 낮은 수당을 받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더 많은 배달을 해야 적정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부 배달플랫폼 체계에 따르면 배달원이 조금이라도 늦게 도착해 고객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면 배달 요청이 줄어든다. 픽업을 위해 음식점으로 가던 도중 배달이 취소되는 경우도 많아 배달원들의 마음은 급해질 수밖에 없다.

라이더유니온 관계자는 “좀 늦어지면 배차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고, 라이더들은 생계와 시간에 쫓겨 이렇게 무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달료는 너무 낮다”고 호소했다. 이어 “교통법규를 무리하게 어기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지만, 배달료 현실화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돼야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사회적 약자 축에 속하는 배달원들을 단속만으로 처벌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오토바이는 대부분 배달업에 쓰이는 만큼 배달업 체계를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교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난폭 배달에 대한 단속이 필요한 것 맞지만, 사회적 약자인 이들을 단속만으로만 옥죄는 데는 무리가 있다”며 “배달단가 상향, 보험 보장과 같은 사회적 보호망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들은 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김준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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